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간경비원의 권한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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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와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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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원은 고용주의 관리권 범위 내에서 경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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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및 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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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무기휴대 및 사용이 가능하다.
해설
일반경비원은 사인(私人)적 지위만을 가질 뿐 특별한 권한은 부여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권한을 갖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반경비원은 일반 시민과 동일한 수준의 권한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관리권이 미치는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내에서 불심검문ㆍ무기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시설 경비구역에서 무기휴대ㆍ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각각 관련 법령상 인정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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