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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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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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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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상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같은 법 제67조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라는 점,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근로조건이 노사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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