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2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법정과실이다.
3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4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해설
정답은 물건의 용법에 따라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라는 것이다. 법정과실은 물건을 사용하게 한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임료, 이자 등)을 가리키므로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법정과실이라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물건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는 점,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점, 법정과실이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된다는 점은 민법상 물건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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