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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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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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이론 - 경찰에게 부여된 범죄예방이나 통제능력이 감소됨으로써 생겨난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워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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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이론 - 경찰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한계를 일부 극복하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능동적인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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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원이론 - 경기침체로 인하여 실업이 증가하면 범죄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성장한다.
해설
제시된 지문의 설명은 수익자부담이론의 내용이 아니어서 옳지 않다.
수익자부담이론은 경찰의 공권력 작용이 일반적 질서유지와 체제수호라는 거시적 역할에 한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신체와 사유재산 보호는 그 이익을 받는 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둔 이론이다.
그냥 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설명은 이익집단이론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다.
공동화이론이 경찰의 범죄예방ㆍ통제능력 감소로 생긴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고 본다는 점, 공동생산이론이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 경제환원이론이 실업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와 민간경비 성장을 연결짓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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