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헌법상 기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3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4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에 대해 단체행동권만을 법률로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단결권ㆍ단체교섭권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시킨 이 서술은 옳지 않다.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최저임금제 시행, 국가유공자 유가족의 우선적 근로기회 부여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헌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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