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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형벌이 아닌 것은?
징역
자격정지
과태료
과료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형벌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이다.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법상 형사처벌과는 성질이 다르다.징역ㆍ자격정지ㆍ과료는 모두 형법 제41조에 열거된 형벌의 종류에 해당한다.
형법 제41조가 정하는 형벌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과태료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질서벌로서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이며, 형법상 형사처벌과는 성질이 다르다.
징역ㆍ자격정지ㆍ과료는 모두 형법 제41조에 열거된 형벌의 종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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