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1
취소
2
무효
3
추인
4
유효
해설
정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이고,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행위이며, 유효는 사회질서 위반 행위의 효과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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