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다음 중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도로의 설치
2
건축허가
3
국유재산의 매각
4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
해설
행정청이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권리ㆍ의무를 발생시키는 공법상 행위인 건축허가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도로의 설치는 사실행위(공사), 국유재산의 매각과 토지수용에 관한 협의는 사법상 계약 내지 사경제적 행위의 성격을 가져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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