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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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2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3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없다.
4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은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부 권리 역시 하나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허용되며, 이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점, 조건의 성부가 미정인 동안 조건 성취로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는 점은 모두 민법상 조건과 기한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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