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민사소송법상 항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항소장의 부본은 피항소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항소는 판결서 송달전에는 할 수 없고,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후에 할 수 있다.
3
항소는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에 취하할 수 있다.
4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해설
정답은 항소를 판결서 송달 전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이므로, 송달 전에는 할 수 없고 송달일부터 2주가 지난 뒤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항소가 가능한 시점과 기간의 성격을 모두 잘못 서술한 것이다.
항소장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는 점, 항소심의 종국판결이 있기 전까지 항소를 취하할 수 있다는 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는 독립하여 항소할 수 없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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