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2년 1회차
형법상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가 아닌 것은?
1
범인은닉죄
2
협박죄
3
명예훼손죄
4
주거침입죄
해설
범인은닉죄는 개인의 법익이 아니라 국가의 사법기능(형사사법작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이다.
협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ㆍ명예를,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모두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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