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직업상담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얼마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지, 즉 자기인식 수준을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상담 목표와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유머감각 수준, 경제적 상황, 상담자와의 문화적 차이는 초기 접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핵심 항목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고트프레드슨의 직업포부 발달단계는 힘과 크기 지향성(3~5세) → 성역할 지향성(6~8세) → 사회적 가치 지향성(9~13세) → 내적 고유자아(독특성) 지향성(14세 이후)의 4단계로 구성된다.
'직업 지향성'이라는 명칭의 단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미네소타 중요도검사(MIQ)가 측정하는 직업가치 6요인은 성취, 안락함(안락), 지위, 이타주의, 안정성, 자율성이다.
'권력'은 이 6요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채점자 간 신뢰도는 채점 기준이 명확하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적을수록 높아진다.
사지선다형과 같은 선택형(객관식) 검사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 채점자가 다르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므로 채점자 간 신뢰도가 가장 높다. 에세이 검사, 투사법, 직접행동 관찰법은 모두 채점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커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낮다.

MMPI(미네소타 다면적 인성검사)는 정신과·임상 장면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개발된 대표적인 임상적 성격검사이다.
MBTI, 16PF, CPI는 정상 성인의 성격 유형이나 특성을 측정하는 검사로 정신건강 이상 선별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데이비스와 롭퀴스트의 직업적응이론에서 성격양식(personality style) 차원은 신속성(celerity), 속도(pace), 리듬(rhythm), 인내심/지구력(endurance)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 중 개인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반응을 계속 유지하는 시간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은 인내심(지구력)이므로 정답은 ③이다.

로(Roe)는 매슬로우의 욕구위계이론을 토대로, 유아기 부모-자녀 관계(수용적·회피적·정서집중적 양육 태도)에서 비롯된 욕구 구조의 차이가 이후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5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고트프레드슨은 제한-타협이론, 홀랜드는 성격유형-환경 일치이론, 티크먼은 자아개념 발달단계를 제시한 학자로 매슬로우 욕구위계이론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신체를 각성시켜 대응 자원을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④가 옳은 설명이다.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의 관계는 U형이 아니라 역U자형(적정 수준까지는 수행이 증가하다 이후 감소)이며, 관상동맥성 질환과 관련이 깊은 것은 B유형이 아니라 성취욕구와 경쟁심이 강한 A유형 행동패턴이다. 또한 외적 통제자는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내적 통제자보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큰 위협과 무력감을 느끼는 편이다.

같은 채점자가 자유반응형(주관식) 검사를 채점할 때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오류로는 후광효과, 관용의 오류, 중앙집중경향의 오류 등이 꼽힌다.
'혼착성(confusion)의 오류'는 심리측정학에서 통용되는 표준 채점자 오류 유형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전위(전치, displacement)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감정이나 충동을 그 원래 대상이 아닌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게 옮겨 표출하는 방어기제이다.
상사에게 야단맞은 사람이 부하직원이나 가족에게 화풀이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동일시는 타인의 특성을 자신의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 보상은 열등한 부분을 다른 영역에서의 성취로 만회하려는 것으로 이 사례와 맞지 않는다.

직무 스트레스의 강도나 영향을 조절(완충)하는 변인으로는 성격 유형(A/B), 통제 소재(내적/외적), 사회적 지원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역할모호성은 그 자체가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스트레스원)이지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이 아니므로 정답은 ②이다.

내적 동기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활동 자체에서 흥미와 만족을 얻는 내재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금전적 보상과 같은 외적 동기 요인이 개입되면 오히려 내재적 동기가 약화되는 현상(과잉정당화 효과)이 나타날 수 있다.
기대이론, 사회학습이론, 목표설정이론은 보상이 동기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핵심 논지로 삼지 않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편차지능지수(Deviation IQ)는 개인의 점수를 동일 연령 집단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로 환산한 지수로, 표준편차 15(또는 16)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집단 지능검사에도 널리 쓰인다.
'정신연령(MA)과 신체연령(CA)의 비율'은 초기 비율지능지수(Ratio IQ)의 정의이지 편차지능지수의 정의가 아니므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다.

패터슨 등이 제시한 인지적 정보처리이론(CIP)의 진로상담 과정은 CASVE, 즉 의사소통(Communication) → 분석(Analysis) → 종합(Synthesis) → 가치부여(Valuing) → 실행(Execution)의 순환 단계로 구성된다.
분석·종합·실행은 이 과정에 포함되지만 '준비'라는 단계는 없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강화계획 중 고정비율 강화는 정해진 반응(성과) 횟수마다 일정하게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판매 대수에 비례하여 성과급이 지급되는 영업사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고정간격·변동간격은 시간을 기준으로 강화가 주어지는 방식이고, 변동비율은 반응 횟수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방식이므로 이 사례와는 맞지 않아 정답은 ②이다.

역할갈등은 한 개인에게 요구되는 여러 역할 기대가 서로 상충할 때 발생하는데, 자신이 인식하는 역할과 상급자가 기대하는 역할이 다를 때도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직무 스트레스 원이다.
역할과다는 요구되는 역할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역할모호성은 역할의 내용이나 기대가 불명확한 경우를 가리키므로 이 사례와는 구분되어 정답은 ③이다.

내담자가 성공에 대해 낮은 동기를 보일 때는 진로선택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개입이 효과적이다.
반면 '낮은 수준의 수행을 강화'하는 것은 오히려 낮은 성취 기준을 정당화하여 동기를 더 떨어뜨리므로 적절한 대처 방안이 아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②이다.

객관적(구조화된 지필) 검사는 검사 실시가 간편하고, 채점자 주관 개입이 적어 객관성이 높으며, 그 결과 신뢰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다.
'반응의 풍부함'은 응답이 자유롭고 다양하여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투사적 검사의 장점이지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아니므로 정답은 ③이다.

일반적으로 A유형 성격은 B유형보다 성취욕구와 포부 수준이 높고 경쟁적·시간압박적 성향이 강해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B유형이 A유형보다 성취욕구와 포부 수준이 더 높다'는 진술은 사실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은 ①이다.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 대처 노력을 덜 하는 것, 스트레스 원인 예측이 완화에 중요한 것, 사회적 지원이 원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서적 결과(권태·불만족)를 줄여주지는 못한다는 것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규준(norm)이란 원점수 자체만으로는 해석이 어렵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표준화 집단(규준집단)의 검사점수 분포를 기준으로 개인의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이다.
①은 대푯값(집중경향치), ②는 변산도(평균편차 등), ③은 표준점수(Z점수)에 대한 설명이며 규준 자체의 정의가 아니므로, 정답은 ④이다.

정답은 ④ 직업재활 및 고용 프로그램이다.
직업재활 및 취업(고용) 프로그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사회적응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미국에서 알코올 중독자나 퇴역군인의 사회 재적응을 돕기 위해 개발·발전된 대표적인 직업 관련 프로그램이다.
① 직업적응상담 프로그램은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의 조직 적응을 돕는 것이고, ② 직장 내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은 재직자의 스트레스 관리, ③ 자기 탐구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증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알코올 중독자·퇴역군인이라는 특정 취약계층의 사회복귀를 표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③이다. 아들러(Adler)의 개인심리학(개인주의 상담)은 인간을 객관적 사실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주관적으로 지각·해석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는 현상학적 존재로 본다. 따라서 상담 과정에서도 사건의 객관성보다 내담자의 주관적 지각과 해석을 중시한다.
① 아들러 상담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신념·생활양식(사적 논리)을 교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② 아들러 상담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생활양식을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목표 설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협력적·목표지향적 관계이지 내담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관계가 아니다. ④ 개인적 열등감의 극복 자체가 궁극 목표가 아니라, 열등감을 건설적으로 보상하여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들러 상담의 궁극적 목표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② 종속적 결정형이다. 의사결정 상태에 따른 내담자 유형은 통상 확정적 결정형(이미 진로를 확정하였으나 확인이 필요한 유형), 수행적 결정형(결정은 하였으나 실행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유형), 회피적 결정형(결정 자체를 미루거나 피하는 유형)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속적 결정형'은 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용어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옳다.

정답은 ②이다. 펄스(Perls)의 형태주의(게슈탈트) 상담은 장이론(field theory)적 관점을 취하여, 인간의 행동은 그 행동이 발생한 상황(장, field)과 분리해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상황과 관련지어야 의미 있게 이해된다고 본다.
① 현상적 장을 하나의 전체로서 지각한다는 진술은 로저스의 인간중심적 현상학적 관점에 가깝고, ③ 환경·아동기 조건을 스스로 개선할 능력이 있다는 진술은 정신분석적·인본주의적 자아강도 개념에, ④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한다는 진술은 실존주의 상담의 인간관에 더 부합하는 설명으로, 형태주의 상담의 대표적 기본 가정으로 제시되는 표현은 아니다.

정답은 ②이다. 벡(Beck)의 인지치료는 인간의 사고(인지)와 감정·행동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왜곡된 사고(인지적 오류)가 부적응적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① ABCD(ABCDE) 모형은 엘리스(Ellis)의 합리적정서행동치료(REBT)의 틀이지 벡의 인지치료 고유의 것이 아니다. ③ 억압, 합리화, 퇴행, 투사는 정신분석의 방어기제 개념이지 벡이 말하는 인지적 오류(임의적 추론, 과잉일반화, 이분법적 사고 등)가 아니다. ④ 행동이 환경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의 전제로, 인지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벡의 이론과 상반된다.

정답은 ②이다. 드보노(De Bono)의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백색(하양) 모자는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자기 자신과 대상(직업 등)에 관한 객관적 사실과 정보만을 고려하는 역할을 한다.
① 청색은 낙관적 태도가 아니라 사고 과정 전체를 조정·통제하는 진행자(사회자) 역할이다. ③ 녹색은 직관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역할이며, 직관·직감은 적색(빨강)의 역할이다. ④ 황색은 새로운 대안 탐색이 아니라 긍정적·낙관적 측면에서 이점을 판단하는 역할이므로 모두 옳지 않다.

정답은 ④ 요소(element)이다. 직무분석의 위계는 일반적으로 동작(motion) → 요소(element) → 과제(task) → 직위(position) → 직무(job) → 직군(job family) 순으로 확대되며, 이 중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최소 작업 활동 단위이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직무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는 요소이다.
다만 이 문항은 원본 지면 하단이 잘려 보기 ③·④와 해설 전문이 확인되지 않아 표준 이론에 근거해 복원한 것으로, 원본 대조 검수가 필요하다.

정답은 ②이다. 코틀(Cottle)의 원형검사(circles test)에서 세 원의 상대적 배치는 과거·현재·미래 시간차원 간의 관계를 상징한다. 서로 겹치지 않으면서 전혀 맞닿지도 않는(완전히 분리된) 원은 시간차원 간의 '완전성'이 아니라 '고립(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서술한 ②가 틀린 설명이다.
① 경계선만 맞닿아 있는 원은 시간차원의 연결을 나타내고, ③ 일부만 겹친 원은 연합을, ④ 완전히 겹쳐진 원은 통합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정답은 ① 리허설이다. 리허설(rehearsal)은 상담 중 내담자가 실제 상황에서 실행할 행동을 미리 연습해 보게 함으로써, 상담에서 합의한 계약(행동 목표)을 실제로 이행할 가능성(기회)을 최대화하는 기법이다.
② 계약은 목표와 실행 약속 자체를 맺는 것이고, ③ 감정 이입(공감)과 ④ 유머는 라포 형성이나 저항 완화를 위한 상담자 태도·기법으로, 행동을 직접 연습시켜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② 직업적응 상담이다. 직업적응 상담은 신규 입직자나 재직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인간관계, 직업 예절, 직업의식과 직업관 등 직장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연계하는 상담이다.
① 직업전환 상담은 이직·전직을 앞둔 사람 대상, ③ 구인·구직 상담은 채용·취업 연결 자체에 초점, ④ 경력개발 상담은 장기적 경력경로 설계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조직 적응 지원과는 목적이 다르다.

정답은 ② 인지치료이다. 인지치료(대표적으로 벡의 인지치료)는 내담자가 지닌 왜곡된 사고체계(인지적 오류)와 잘못된 신념체계(비합리적 신념)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사고·신념의 왜곡 문제를 다루는 데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적인 기법이다.
① 내담자 중심 상담은 상담자의 공감·수용을 통한 자기실현 촉진에, ③ 정신분석은 무의식적 갈등의 통찰에, ④ 행동요법은 외현적 행동의 강화·소거에 초점을 두므로, 인지 내용 자체를 직접 교정하는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정답은 ① 일치성이다. 로저스(Rogers)의 내담자 중심 상담에서 상담자의 일치성(진솔성, congruence)은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고 표현하는 태도로, 이를 모델링함으로써 내담자도 방어 없이 개방적인 자기탐색을 하도록 촉진하여 지금-여기에서 경험하는 감정을 스스로 자각하게 한다.
③ 공감적 이해는 내담자의 내적 참조틀을 이해하는 것, ④ 무조건적 수용(긍정적 존중)은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각각 다른 기능을 하며, ② 일관성은 로저스가 제시한 3대 핵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용어이다.

정답은 ③이다. 사이버(채팅) 상담은 대면 상담과 달리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 텍스트 교환이라는 매체 특성상 신속한 응답이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확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정확성만을 앞세워 신속성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취지로 읽혀, 사이버 상담 답변 작성 시 고려사항과는 거리가 멀다.
① 추수상담 안내와 전문기관 정보 제공, ② 친숙한 표현으로 친근감 형성, ④ 청소년이라도 존칭 사용은 모두 사이버 직업상담 답변 작성의 실제 권장 사항이다.

정답은 ②이다. 가장 수준 높은 수용적 존중 반응은 내담자의 행동(조퇴)이 참을 만큼 참다가 나온 것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평소 내담자의 행동 패턴(웬만해서는 조퇴하지 않음)까지 알고 있다는 점을 전달함으로써 내담자를 깊이 있게 긍정적으로 존중하는 반응이다.
① 은 건강관리에 대한 일반적 조언, ③ 은 비난·질책, ④ 는 상황에 대한 공감적 반영에 가깝지만 내담자에 대한 깊은 신뢰와 인정을 담은 ②에 비해 존중의 수준이 낮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정답은 ② 적색이다. 드보노(De Bono)의 6개의 생각하는 모자 기법에서 적색(빨강) 모자는 논리적 근거 없이 직관과 느낌, 직감에 의존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역할을 상징한다.
① 청색은 낙관적 태도가 아니라 전체 사고 과정을 조정·통제하는 진행자 역할, ③ 흑색은 사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비판적 측면에서 위험 요소를 판단하는 역할(사실 고려는 백색), ④ 황색은 새로운 대안 탐색이 아니라 긍정적·낙관적 이점을 판단하는 역할(새로운 아이디어 탐색은 녹색)이므로 모두 틀린 설명이다.

정답은 ③이다. 내담자가 진로장벽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도와야 한다. '내담자가 진로장벽의 의미까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진술은 이러한 조력 원칙에 반하므로 옳지 않은 방안이다.
① 여러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것, ② 내적·외적 진로장벽을 확인하고 스스로 파악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 ④ 생애설계 관점에서 적응 유연성을 확인하고 대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진로장벽 극복 조력 방안이다.

정답은 ①이다. 파슨스(Parsons)의 특성·요인이론은 개인의 특성(적성, 흥미, 능력 등)과 직업이 요구하는 조건이 서로 밀접하게 부합할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는 '진로 매칭(직업-개인 적합)' 관점을 핵심으로 한다.
② 특성은 직무가 요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안정적인 심리적 속성(적성, 흥미 등)을 뜻하며, 직무 요구조건은 '요인'에 해당한다. ③ 특성·요인이론은 진로'발달' 과정이 아니라 특성-요인 간 정적인 매칭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④ 특성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되며 가변적 특성을 측정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정답은 ② 요약과 재진술이다. 요약과 재진술은 내담자가 전달한 이야기의 표면적(명시적) 의미를 상담자가 다른 말로 바꾸어 되돌려 줌으로써 내담자의 말을 정리·확인해 주는 기법이다.
① 탐색적 질문은 정보나 감정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개방형 질문, ③ 명료화는 내담자의 말에 내포된 불명확한 의미를 상담자가 구체화하여 확인하는 것, ④ 적극적 경청은 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는 태도로, 각각 표면적 의미를 바꾸어 표현하는 것과는 초점이 다르므로 오답이다.

정답은 ① 안정적인 가사 진로 유형이다. 수퍼(Super)가 제시한 여성의 진로유형 중 안정적인 가사(가정 관리) 진로 유형은 학교 졸업 후 결혼과 함께 취업하지 않고 가정생활에 전념하는 유형을 말한다.
② 전통적인 진로 유형은 졸업 후 취업했다가 결혼과 함께 퇴직하는 유형, ③ 단절 진로 유형은 취업 후 결혼으로 퇴직했다가 자녀 성장 후 재취업하는 유형, ④ 불안정 진로 유형은 취업과 가사가 불규칙하게 반복되는 유형으로, 모두 한 번 이상 직업 경험을 갖는다는 점에서 '졸업 후 직업을 갖지 않는' 유형과 구별된다.

정답은 ③이다. 상담에서 비밀보장은 원칙이지만, 내담자나 제3자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경우(자살 위험, 감염성 질병, 아동학대 등)에는 예외적으로 정보 공개가 허용된다. 반면 상담 사례를 학문적 목적의 강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안전과 직결된 예외 사유가 아니며, 원칙적으로 내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처리하거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비밀보장 예외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① 자살 시도 계획, ② 감염성 있는 치명적 질병, ④ 아동학대는 모두 대표적인 비밀보장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④이다.
공공직업정보는 전 산업·전 직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며,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다른 직업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반면 짧은 시간에 조사를 마치고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직종을 제한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공공직업정보가 아니라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④이다.

정답은 ②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산업결정방법에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조사 시점에 실제로 운영 중인 산업'이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중 산출액(생산액)이 많았던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①(주된 산업활동 기준), ③(휴업·청산 이전의 산업활동 기준), ④(단일사업체의 보조단위는 해당 사업체의 한 부서로 포함)는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답은 ①이다.
직업정보의 관리(생산·유통) 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집 → 분석 → 가공 → 체계화 → 제공 → 평가'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원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의미를 도출한 뒤, 이용자가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고 체계적으로 정리(DB화)하여 제공하며, 이후 활용 효과를 평가하여 다시 정보관리에 반영하는 순환 구조를 가진다.

정답은 ③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의 적용원칙상, 여러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적 사업체는 그 활동단위의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①은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틀렸고, ②는 최상급 분류(대분류)부터 먼저 정확히 결정한 뒤 순차적으로 중분류·소분류·세분류·세세분류 순으로 하위 항목을 결정해야 하므로 순서가 반대이며, ④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도 자기계정과 자기책임 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해야 하므로 틀렸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③뿐이다.

정답은 ②이다.
한국직업사전의 정규교육 수준 구분은 수준1(6년 이하, 초졸 정도), 수준2(6년 초과~9년 이하, 중졸 정도), 수준3(9년 초과~12년 이하, 고졸 정도), 수준4(12년 초과~14년 이하, 전문대졸 정도), 수준5(14년 초과~16년 이하, 대졸 정도), 수준6(16년 초과~18년 이하, 대학원 이상)으로 나뉜다.
따라서 ㄱ(9년 초과~12년 이하, 고졸 정도)은 수준3, ㄴ(14년 초과~16년 이하, 대졸 정도)은 수준5이다.

정답은 ②이다.
공공직업정보는 특정한 분야나 대상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체계적으로 조사되어 제공된다.
①(한시적·신속 제작), ③(임의적 분류 기준으로 흥미 유발), ④(유료 제공)는 모두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에 해당하므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②이다.

정답은 ④이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서 대분류별 직능수준은,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3·4직능수준, 단순노무 종사자는 제1직능수준이며, 그 외의 대분류(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등)는 모두 제2직능수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2직능수준이 요구되는 대분류는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이다.

정답은 ④이다.
직업정보를 분석할 때는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정보의 출처와 제공처(정보원)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와 제공처에 관한 정보는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이러한 분석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직업상담에서 직업정보는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적 대안을 제공하고,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간접적으로 직업을 접할 기회를 주며, 자신의 진로 선택이 현실적으로 적절했는지를 점검·재조정할 근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내담자의 흥미·적성·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은 심리검사 등 상담자의 별도 평가 영역에 해당하며 직업정보 자체의 주된 기능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②이다.

정답은 ①이다.
내용분석법은 신문·문헌·공문서 등 이미 존재하는 매체·기록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보제공자(응답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reactivity)이 낮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따라서 '정보제공자의 반응성이 높다'는 내용분석법의 장점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친 종단연구, 필요시 재조사, 역사연구 등 소급조사가 가능한 점은 실제 내용분석법의 장점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이다.
국가기술자격 중 도배, 미장, 금속재창호, 항공사진 등 일부 기능사 종목은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실기시험만으로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반면 로더운전기능사와 같이 운전·정비 관련 기능사 종목은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기시험만으로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실기시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③이다.

정답은 ④이다.
한국직업사전은 직업코드, 직업명, 표준산업분류코드, 직무개요, 수행직무 및 부가 직업정보(정규교육, 숙련기간, 작업강도, 육체활동, 작업장소, 자격·면허 등)를 수록한다.
그러나 임금 수준이나 노동시간에 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알 수 없는 정보는 ④이다.

정답은 ③이다.
2018년 개정된 한국고용직업분류(KECO)는 기존 24개의 중분류 중심 체계에서 10개의 대분류 중심 체계로 전환되었다. 즉 중분류가 아니라 대분류 중심 체계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10진법 중심의 분류체계, 직능유형(skill type) 중심의 구성, 직업분류의 기본 원칙인 포괄성과 배타성 반영은 모두 KECO의 실제 특징에 해당한다.

정답은 ②이다.
국가기술자격 검정기준에서 해당 종목에 관한 최상급의 숙련 기능을 보유하고, 산업현장에서 현장관리 및 기능인력에 대한 지도·감독(및 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등급은 기능장이다.
참고로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기초한 계획·연구·설계·분석 등의 능력을, 기사는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산업기사는 기술기초이론 지식과 숙련기능을 검정 기준으로 한다.

정답은 ④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주된 직무 우선 원칙'은 두 가지 이상의 직무를 겸하는 복합적 직업의 경우, 수행하는 직무 내용과 관련 항목의 비중을 파악하여 관련 항목이 더 많은 분야로 분류하는 원칙이다.
제시된 사례(의과대학 교수가 강의·연구 직무와 진료 직무 중 관련 항목이 더 많은 쪽으로 분류되는 것)는 이 원칙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답은 ③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활동은 '경영컨설팅업'이 아니라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한다.
①(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 ②(농·임·수산업 조합은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 ④(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은 낚시장 운영업으로 분류)는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정답은 ②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방법에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업종을 달리하는 사업체는 '조사 시점에 운영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 '조사대상기간 중 산출액이 많았던 활동'을 기준으로 산업을 결정한다.
①(주된 산업활동 기준), ③(휴업·청산 이전의 산업활동 기준), ④(설립 중인 사업체는 앞으로 개시할 산업활동 기준)는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정답은 ④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의 요건 중 '계속성'은 일이 매일·매주·매월 등 일정한 주기로 행해지거나, 계절적으로 행해지거나, 뚜렷한 주기는 없어도 지속적으로 행해지거나,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④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취업한 후'라는 미래 시점의 의지를 언급하고 있어 계속성 원칙의 정확한 정의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③이다.
직업정보 수집에서 2차 자료란 다른 사람(기관)이 이미 수집·가공하여 발표한 자료로, 대중매체, 공문서와 공식기록, 민간부문 문서, 통계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조사자가 직접 수행한 심층면접 자료는 조사자 본인이 직접 수집한 원자료이므로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2차 자료의 원천이 아닌 것은 ③이다.

정답은 ①이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며, 정규교육, 직업훈련, 직업경험, 그리고 선천적 능력과 사회·문화적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개념은 '직능수준(skill level)'이다.

이윤극대화 고용조건은 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산출물 가격)이다. 원래 가격 2,000원에서 임금 12,000원으로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이때의 한계생산은 12,000÷2,000=6단위이다.
가격이 3,000원으로 오르면 동일한 고용수준(한계생산 6단위)에서 한계생산가치는 6×3,000=18,000원으로 상승한다. 이는 임금 12,000원보다 크므로, A씨는 한계생산가치가 다시 임금 수준까지 낮아질 때까지(즉 한계생산이 체감하는 지점까지) 노동 투입량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정답은 18,000원이며, 늘린다.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효과(여가의 상대가격 상승→여가 감소, 노동공급 증가)와 소득효과(실질소득 증가→정상재인 여가 소비 증가→노동공급 감소)가 서로 반대로 작용해 일반적으로 후방굴절 노동공급곡선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가가 열등재라면 소득이 늘어도 여가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므로, 소득효과도 대체효과와 같은 방향(노동공급 증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임금이 오를수록 노동공급량이 계속 증가하는 우상향 곡선이 되고, 후방굴절 구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④.

비노조원이 조합원과 동일하게 단체교섭의 혜택(무임승차)을 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비노조원에게도 조합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숍제도가 에이전시숍(agency shop)이다.
클로즈드숍은 노조원만 채용, 유니온숍은 채용 후 일정기간 내 조합가입 의무, 메인터넌스숍은 가입 후 일정기간 조합원 자격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문제에서 설명한 '비노조원 조합비 징수'와는 다르다. 정답 ③.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노동력은 노동자 개인과 분리될 수 없고, 숙련·경험·태도 등에 따라 이질적(heterogeneous)인 특성을 가진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은 하나의 동질적 단일시장이 아니라 직종·지역·숙련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개로 분단되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동력이 비교적 동질적이어서 단일시장으로 존재'한다고 서술한 ③은 옳지 않다. ①·②·④는 노동력 상품의 인격적·사회적 성격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이다. 정답 ③.

노동이동(labor turnover)은 근로자가 하나의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옮기는 것, 즉 기업을 단위(기준)로 하여 파악하는 개념이다(입직률·이직률 등 노동이동 통계도 기업 단위로 산정한다).
산업간 이동·직종간 이동·지역간 이동은 각각 별도의 이동 개념으로 구분되며, 노동이동 자체의 기준은 아니다. 정답 ④.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수요량은 감소하고 노동공급량은 증가하여, 그 차이만큼 잉여인력(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①·②·④는 최저임금제의 일반적 효과로 옳음).
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 하한을 끌어올리는 파급효과(ripple effect)로 숙련직 등 상위 임금계층의 임금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숙련직 임금이 하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답 ③.

내부노동시장은 기업 특수적 숙련(그 기업에서만 유용한 숙련), 직장 내 훈련(OJT), 장기근속·선임순위 등 노동 관련 관습 같은 요인에 의해 외부노동시장과 단절된 채, 기업 내부의 승진·배치 규칙으로 임금과 직무배치가 결정되는 시장을 말한다(Doeringer & Piore).
노동조합의 존재는 내부노동시장을 강화·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는 있으나, 내부노동시장이 형성되는 근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실망노동자효과(discouraged worker effect)는 경기 침체로 취업이 어려워지자 실업자가 구직활동 자체를 포기함으로써, 통계상 경제활동인구(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 결과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수는 줄고 비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난다.
반대로 가구주의 실직 등을 계기로 다른 가족원이 새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현상은 부가노동자효과이다. 정답 ①.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는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포함, 일시휴직자 포함)로 정의된다.
③에서 취업자 전체의 기준을 '18시간 이상'이라고 서술한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에 한정된 예외적 기준을 일반 취업자 기준인 것처럼 잘못 서술한 것이다. ①·②·④는 통계청 정의와 부합한다. 정답 ③.

실업-결원곡선(베버리지 곡선)은 가로축에 실업률, 세로축에 결원률을 놓고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지며,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바깥쪽으로 이동할수록) 노동시장의 미스매치(구조적 요인)가 심해졌음을 시사한다. 또한 현재 실업자 수에서 결원 수를 뺀 값은 수요부족(경기적) 실업자 수로 해석할 수 있다(①·②·④는 옳음).
다만 이 곡선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수요부족실업과 비수요부족실업(마찰적+구조적)까지이며, 그 안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구분해내지는 못한다. 정답 ③.

마찰적 실업률은 '매년 새로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의 비율 × 평균 탐색기간(연 환산 비율)'로 근사할 수 있다.
전체 근로자의 20%가 매년 새 일자리를 찾고, 탐색에 평균 3개월(=1년의 3/12)이 걸리므로, 마찰적 실업률 = 20%×(3/12) = 5%이다. 정답 ②.

임금이 근로자 개인별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4번째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면 임금이 8,000원→9,000원으로 오르고 이는 기존 3명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노동의 한계비용(MFC)은 (4명×9,000원 − 3명×8,000원)÷1명 = (36,000−24,000)÷1 = 12,000원이 된다. 4번째 근로자의 한계수입생산은 10,000원이므로, 추가 고용에 따른 시간당 이윤 변화 = 한계수입생산 − 한계비용 = 10,000−12,000 = −2,000원, 즉 이윤은 시간당 2천 원 줄어든다. 정답 ④.

완전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최저임금(임금인상)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하나의 기업이 노동시장 전체의 수요를 독점하는 수요독점(monopsony) 시장에서는, 기업이 이윤극대화를 위해 경쟁균형보다 낮은 임금과 적은 고용량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한계요소비용곡선의 불연속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시키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정답 ②.

이윤극대화 조건은 임금 = 노동의 한계생산가치(한계생산×산출물 가격)이다. 임금이 6,000원, 커피 가격이 3,000원이므로, 한계생산×3,000=6,000 → 한계생산=2(잔)이다. 정답 ②.

필립스곡선(Phillips curve)은 본래 명목임금 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에 나타나는 음(−)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곡선이며, 이후 물가상승률(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로 확장되어 사용된다.
경제성장률-실업률 관계(오쿤의 법칙), 임금상승률-노동참여율, 환율-실업률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정답 ④.

힉스-마샬(Hicks-Marshall)의 파생수요 법칙에 따르면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1) 최종생산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2) 노동을 다른 생산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대체탄력성이 클수록), (3) 다른 생산요소의 공급탄력성이 클수록, (4) 총생산비 중 노동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더 커진다(①·③·④는 이 법칙과 일치).
따라서 ②의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력성이 작아진다'는 서술은 법칙과 반대이며, 실제로는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노동수요탄력성은 커진다. 정답 ②.

임금은 기업주에게는 생산비용이고 노동자에게는 소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기업주는 근로자의 생산성·능력 차이를 반영해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화하려는 유인을 갖는 반면, 노동자(노동조합)는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받기를 선호한다.
①은 이 선호관계를 서로 뒤바꿔 서술(기업주=동일임금 선호, 노동자=차등임금 선호)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②·③·④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일반적 설명과 부합한다. 정답 ①.

분단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 가설은 노동시장이 임금·근로조건이 양호하고 승진사다리가 있는 1차(내부) 노동시장과 그렇지 못한 2차 노동시장으로 분단되어 있다고 본다.
이 가설의 정책적 함의는 공급측(교육훈련) 위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공공고용 확대·임금보조·차별철폐, 그리고 특히 내부노동시장의 구조와 진입장벽 개선을 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있다(①·②·④는 이와 부합). 따라서 오히려 '외부노동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③은 이 가설의 함의와 반대된다. 정답 ③.

직종별 임금격차는 직종 간 정보 흐름의 불완전성(비경쟁적 균형), 근로환경(위험·쾌적성 등) 차이에 따른 보상적 임금격차, 노동조합 조직률 차이에 따른 임금프리미엄, 근로자의 특정 직종에 대한 선호·회피(비금전적 효용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한다(②·③·④는 임금격차 발생 이유로 옳음).
오히려 직종 간 정보의 흐름이 원활할수록 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촉진되어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정보의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이라는 ①은 임금격차 발생 이유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①.

파업의 사적비용은 노사 당사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이고, 사회적 비용은 그로 인해 다른 산업·소비자 등 경제 전체에 파급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①은 옳지 않다.
사용자의 사적비용도 생산중단에 따른 이윤감소분과 단순히 같지 않다. 파업기간 중 임금 미지급, 사전 재고 비축, 대체생산 등으로 손실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②도 옳지 않다. ③에서 설명한 '다른 부문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사적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비용(외부효과)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③도 옳지 않다.
반면 서비스업은 재화와 달리 생산물을 저장(재고 비축)할 수 없어, 파업으로 중단된 서비스는 사후에 보충 생산할 수 없이 영구히 소실된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부문이 파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큰 분야라는 ④는 옳은 설명이다. 정답 ④.

정답은 ①이다. 「고용정책 기본법」상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은 '취업취약계층의 능력·적성 등 진단', '취업의욕 고취 및 직업능력 향상', '집중적인 직업소개 등 지원'을 그 구체적 내용으로 규정한다.
①의 '실업자가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적을 일반적으로 서술한 것일 뿐, 법령이 열거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다.

정답은 ③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기간에 산입된다'고 서술한 ③이 옳지 않다.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라는 점(①), 근속기간에 포함된다는 점(②), 휴직 기간 중 해고가 금지된다는 점(④)은 모두 법령상 옳은 내용이다.

정답은 ②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소관이므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④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④는 '학교교육과는 무관하게'라고 하여 원칙과 정반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로자 개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춘 실시(①), 평생에 걸친 체계적 실시(②), 균등한 기회 보장(③)은 모두 법령상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

정답은 ①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은 이를 '7일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②),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③),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④)는 모두 법령의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은 ④이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로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배우자'에 준하는 범위는 인정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매의 부상'은 신청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정답이 되며, 범죄혐의로 인한 형의 집행(①), 배우자의 질병(②), 천재지변(③)은 모두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③이다.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의 경력 요건은 공통적으로 '2년 이상'의 관련 근무 경력을 요구한다(공무원 근무 경력,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 경력,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 경력 등).
③은 노무관리 업무 전담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요구하여 법정 경력 요건(2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2년 이상 근무(①),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④) 등은 등록 가능 요건을 충족한다.

정답은 ①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①이 이 처벌 구성요건에 정확히 해당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목적 외 사용(②), 정정·삭제 조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제공(③), 직무상 비밀누설(④)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각각 별도의 조항에 따라 이와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되는 위반 유형이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①).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②),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③).
④의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의 정의(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정답은 ④이다.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의 권리(①)와 근로의 의무(②)를 규정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한 보호(③)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질병·노령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사회복지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해' 그 보호 의무가 늘어난다는 서술은 헌법상 근로 조항의 내용과 무관하게 조합된 표현이므로 옳지 않다.

정답은 ④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
④는 이러한 단서(사업 계속 불가능 시 예외)를 무시하고 '어떤 경우에도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근로자의 정의(①), 임금차별 목적의 별개 사업을 동일 사업으로 보는 규정(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상한이 주 12시간 이내라는 점(③)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은 ①이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①은 이를 '3분의 1'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취업규칙 신고 시 의견청취 서면 첨부(②),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요건(③),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부분의 무효(④, 제97조)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정답은 ①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육아휴직 제도 자체(대상·기간·불이익금지 등),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배우자 출산휴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이 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①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답이 된다.

정답은 ④이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는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 등록, 취업 및 재취업 상담·직업지도,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업급여의 지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직업안정기관)의 업무이지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정답은 ②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사업주가 이미 자신이 고용하고 있으나 파견근로자로는 고용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자파견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요건으로 서술한 ②가 옳지 않다. 파견사업 허가 유효기간이 3년이라는 점(①),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대한 파견 금지(③), 파견 시 파견근로자의 인적사항·직업능력에 관한 통지 의무(④)는 모두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은 ②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따라서 ②가 정답이며, 나머지 벌칙 수준(5년 이하 징역 등,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은 이 법이 정한 다른 위반유형에 대한 벌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과는 법정형이 다르다.

정답은 ④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 업무, 항만운송사업법상 하역업무, 「선원법」에 따른 선원의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등은 근로자파견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선원법상 선원의 업무(④)는 파견 대상 업무가 될 수 없어 정답이 되며, 주유원 업무(①), 행정·경영·재정 전문가의 업무(②), 음식조리 종사자의 업무(③)는 파견법 시행령 별표에서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은 ④이다.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근로자 명부에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재산'은 근로자 명부의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④가 정답이다.

정답은 ④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4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는 임기를 '2년'으로, 연임 가능 여부를 '연임할 수 없다'고 서술하여 실제 법령 내용(3년, 1차 연임 가능)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정보주체의 정의(①), 개인정보처리자의 정확성·최신성 유지 의무(②),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설치(③)는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정답은 ④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결원이 생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대체 업무(①), 학업·직업훈련 등의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②), 특정 사업이나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③) 등을 규정한다.
「의료법」상 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는 시행령이 열거한 전문자격 예외 사유(변호사·공인회계사 등 특정 전문직 자격 소지자가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④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