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1
계약자유의 원칙
2
자기책임의 원칙
3
소유권 절대의 원칙
4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해설
노동법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소유권 절대·자기책임 원칙이 낳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다.
계약자유·자기책임·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오히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노동법은 이를 수정·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