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1
계약자유의 원칙
2
자기책임의 원칙
3
소유권 절대의 원칙
4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
해설
정답은 ④이다. 노동법은 근대 민법의 계약자유·소유권 절대·자기책임 원칙이 낳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균형을 시정하여, 실질적으로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 따라서 노동법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당사자의 실질적 대등의 원칙'이다.
①·②·③(계약자유·자기책임·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오히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으로, 노동법은 이를 수정·보완하는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