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외국 인력이 도입되거나 불법 이민이 유입될 경우, 이것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외국 인력이 도입되거나 불법 이민이 유입될 경우, 이것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임금과 고용이 모두 높아진다.
2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진다.
3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4
임금과 고용 모두 변화가 없다.
해설
3D 직종처럼 특정 직종의 노동수요(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력·불법이민이 유입되면, 해당 직종의 노동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 늘어난 공급 중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경쟁하게 되어, 내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고용(대체·구축 효과)도 줄어든다.
즉 내국인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 임금과 고용이 모두 높아지거나 변화가 없다는 설명은 공급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을 무시한 것이고,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는 설명은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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