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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직종에 외국 인력이 도입되거나 불법 이민이 유입될 경우, 이것이 국내 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임금과 고용이 모두 높아진다.
2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진다.
3
임금은 높아지고 고용은 낮아진다.
4
임금과 고용 모두 변화가 없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3D 직종처럼 특정 직종의 노동수요(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외국인력·불법이민이 유입되면, 해당 직종의 노동공급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런데 이 늘어난 공급 중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면서 내국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과 경쟁하게 되어, 내국인이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은 하락하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내국인의 고용(대체·구축 효과)도 줄어든다.
즉 내국인 노동시장의 관점에서는 임금과 고용이 모두 낮아지는 방향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②가 옳다. ①·④는 공급 증가로 인한 하방 압력을 무시한 설명이고, ③은 대체효과를 반영하지 못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