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소득정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2
직업훈련정책은 주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3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4
알선은 노사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이다.
해설
① 소득정책(incomes policy)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임금·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정책이다(예: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따라서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설명은 틀렸다.
② 직업훈련정책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직무 불일치)을 해소하는 대표적 정책이며, ③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생활안정이 목적, ④ 알선(斡旋)은 노동위원회 등이 개입하되 당사자의 자율적 타결을 유도하는 조정제도로서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