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소득정책(incomes policy)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임금·물가 상승을 억제하여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정부의 개입정책이다(예: 임금가이드라인 제시). 따라서 소득정책을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라고 한 설명이 틀렸다.
직업훈련정책은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직무 불일치)을 해소하는 대표적 정책이고,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 보호와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알선(斡旋)은 노동위원회 등이 개입하되 당사자의 자율적 타결을 유도하는 조정제도이므로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