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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8년 3회차
다음 중 노동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소득정책은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2
직업훈련정책은 주로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3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다.
4
알선은 노사자율적 해결을 강조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이다.
해설
소득정책은 본래 임금과 물가의 상승을 억제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지, 근로자의 소득 자체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다.
반면 직업훈련정책은 노동력의 숙련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구조적 실업 해소를, 최저임금제는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알선은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 해결을 돕는 노동쟁의 조정제도라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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