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근로자에게 종전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전직훈련이라 한다.
4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하한으로 한다. ④는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잘못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15세 이상인 자에게 실시된다는 규정, ②는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 ③은 전직훈련이 종전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정의와 각각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