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
2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집체훈련, 현장훈련, 원격훈련, 혼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전직훈련은 근로자에게 종전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이다.
4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해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평균임금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상한·하한으로 한다.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서술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실시한다는 설명,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 전직훈련이 종전 직업과 유사하거나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시키기 위한 훈련이라는 정의는 각각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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