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용보험법」 제80조는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비용, 실업급여의 지급,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육아휴직급여 등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 일시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이 법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지원 대상은 국민연금보험료이다).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실업급여의 지급, 보험료의 반환은 모두 법 제80조가 열거한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여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