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본다.
2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4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해 해고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정할 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는 협의 상대방(고용노동부장관 승인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협의)과 기간(60일이 아니라 50일) 모두 옳지 않다.
①은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보는 규정, ②·③은 해고회피노력 의무 및 합리적·공정한 해고기준 설정·대상자 선정 의무와 각각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