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고용정책 기본법령상 고용정책심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지역고용심의회가 설치된다.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고용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정수를 "20명 이내"라고 서술한 설명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근로자·사업주 대표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설명,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고용심의회를 둔다는 설명(같은 법 제10조의2),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설명(같은 법 제10조 관련 규정)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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