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가사사용인에게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만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법 전부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그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