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이 원칙이다.
2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에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가사사용인에게는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하되(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만 법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②·③).
「선원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을 법 전부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므로 ④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