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 대상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를 대신하여 이력서를 발송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3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4
직업안정기관에 구인 신청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인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에 해야 한다.
해설
정답은 ②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직자의 이력서 발송을 대행하거나 구직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보기 ②는 이를 "할 수 있다"고 서술하여 옳지 않다.
①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대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한정되며(제33조), ③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 ④구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