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기본법령이 정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1회차
고용정책기본법령이 정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역고용전문위원회
2
고용보험전문위원회
3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4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해설
정답은 ②이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지역고용전문위원회, 고용서비스전문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 건설근로자고용개선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고용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정책심의회가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따라 별도로 설치된 고용보험위원회의 소관이므로, '고용보험전문위원회'는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