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노동대가설로 설명되는 임금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노동대가설로 설명되는 임금은?
1
직무수당
2
휴업수당
3
휴직수당
4
가족수당
해설
임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학설 중 노동대가설(교환설)은 임금을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실제 근로 제공과 직접 대응하여 지급되는 직무수당이 노동대가설로 설명되는 대표적 임금이다.
반면 휴업수당·휴직수당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도 생활보장 차원에서 지급되는 임금이고, 가족수당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보조적 성격의 임금으로, 실제 노동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서 노동대가설이 아닌 노동력대가설(생활보장설) 계열로 설명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