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법의 단계에서는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순으로 효력이 낮아진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으로 명령보다 상위에 있고, 명령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보다 상위이며, 자치법규 중에서도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익적 질서를 규율하는 성격이 강해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반면 상법은 사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법규적 성격이 강하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연인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사권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분류되며, 법력설은 권리를 법이 부여한 힘으로 파악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명·허가·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포괄적·백지식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특정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되는 법관을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하여 공평한 법원 구성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반면 법관의 휴가는 법관의 복무에 관한 사항일 뿐, 공평한 법원 구성을 위한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와는 무관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며,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주도적 지위가 검사와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라 한다.
이와 달리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진행을 주도하는 구조이고,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근대 이전의 소송형태이며, 공개심리주의는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는 원칙으로 소송 진행의 주도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출제 당시 형법 기준으로 유기징역은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25년까지로 제한되었으므로, 가중 시 3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형법상 형벌 내용에 부합한다.
참고로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

상법은 회사 설립에 관하여 법정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허가나 특허 없이 설립등기만으로 회사가 성립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주의는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방식, 허가주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 강제주의는 국가가 설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현행 상법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일 뿐(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다.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는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장의 고소 규정(형법 제318조)에 따라 친고죄이다.
기출 당시(2009년)에는 간통죄와 강간죄가 친고죄의 예로 제시되었으나,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2년 12월 개정(2013년 6월 시행)으로 삭제되었고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 친고죄 예시에서 제외되었다.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는 친족 사이라는 사정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뿐 절도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되고, 개를 죽이려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며, 강간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출산 후의 여성근로자는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산전후 일정 기간 해고 자체가 제한되는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는 출제 당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였다.
참고로 이후 법이 개정되어 현행 근로기준법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으로 해고예고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송달은 소송서류를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소송절차상의 행위일 뿐, 분쟁 자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화해, 조정, 중재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 간 합의나 제3자의 개입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수단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익상계이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하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중개계약은 민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전형계약(典型契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은 모두 민법 제3편 채권 각칙에서 규정하는 전형계약에 해당한다.

관습법은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성립하는 법으로, 문자로 제정되지 않은 불문법에 해당한다.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모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서 형태로 제정되는 성문법에 속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만 20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이고,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며, 출제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이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현행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질권은 동산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을 뿐, 부동산인 토지에는 설정할 수 없다.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두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관계이다.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요건을 정하는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자 공법에 속하며, 행정소송법 역시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있는 자에게는 신분범(존속살해죄)이,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범죄(보통살인죄)가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甲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피해자와 직계혈족 관계가 없는 친구 乙은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법률 조문 자체에 용어의 의미를 정하는 해석규정을 두어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을 입법해석이라 한다.
논리해석과 문리해석은 조문의 문언이나 체계를 근거로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이고, 유추해석은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라는 점에서 입법해석과 구별된다.

법은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의무 중심으로 존재하는 일면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율성 측면에서 법이 타율적이고 도덕이 자율적이라는 점, 제재의 측면에서 법이 강제적이고 도덕이 비강제적이라는 점, 규율대상 측면에서 법이 외면성을, 도덕이 내면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법과 도덕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으로 타당하다.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반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모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근로3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별 규정이 없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상해보험은 사람의 신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인보험에 속하므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운송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은 모두 상법상 손해보험 편에서 규정하는 손해보험의 종류에 해당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임시이사는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선임하는 기관이고, 감사와 청산인은 각각 법인의 상시 감독기관과 청산 사무 처리기관으로 이익상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효력기간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며, 국외의 내국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기국주의가 인정된다.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국제법상 특권으로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것은 오히려 성문법이며, 문서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불문법이 법적 안정성 확보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조리는 경험법칙이나 사회통념 등으로도 불린다. 대법원규칙은 형식적으로 명령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분류된다.

재산범죄 중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죄는 절도죄·횡령죄·장물죄 등이며, 사기죄·공갈죄·강도죄는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장물죄이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모두 얻어야 확정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건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사회보장법 체계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로 구성되며, 국민연금법은 대표적인 사회보험 관련 법률로 이 체계에 속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조건과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노동법 영역의 법률로 사회보장법 체계와는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긴급체포와 통상(영장)체포는 수사기관이 요건을 갖추어 행하는 체포로, 사인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체포와는 구별된다.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공정력이라 한다. 이 때문에 하자 있는 과세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유지된다.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의 의무 부담을 설명하는 근거와는 구별된다.

민법상 혼인 무효사유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당사자 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등으로 한정된다.
배우자 있는 자의 이중혼(중혼)은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사유가 아닌 것으로 옳다.

행정사무감사·조사권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소속 직원에 대한 임면권, 규칙제정권, 주민투표부의권은 모두 단체장이 행사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권한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소로 추정되므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으며(복수주의),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강행법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며, 매매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처음에는 적법하게 있었던 사람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부작위 형태의 범죄라는 점이 구별된다.

甲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비원의 접근이라는 외부적 장애 때문에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스스로의 의사로 범행을 중단한 중지미수, 수단·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미수·불능범과는 구별된다.

법집행은 공권력에 기초한 경찰(공경비) 고유의 권한으로, 사인의 지위에서 활동하는 민간경비에는 인정되지 않아 공통점이 아니다.
범죄예방, 질서유지, 재산보호는 민간경비와 공경비가 함께 추구하는 목적으로 공통점에 해당한다.

19세기 미국 서부개척시대에는 골드러시로 인한 금괴·귀중품 수송 수요가 늘면서 철도경비가 강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획기적으로 발달하였다.
이 시기 웰스파고, 핑커톤 등 민간경비회사가 금괴 및 귀중품 호송 업무를 담당하며 성장한 것으로 설명된다.

결원의 보충 및 추가인력의 배치는 외부 경비업체의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경비의 장점이며, 자체 인력만으로 운영하는 자체경비는 오히려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충원이 어렵다.
반면 고용주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이직률이 낮으며,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점은 자체경비의 장점으로 꼽힌다.

청원경찰의 임용권자는 청원주이며, 청원주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는 구조이므로 관할 경찰서장이 임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임용 및 감독을 관할경찰서장이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에서 기관장·시설주의 요구에 따라 활동하고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반면,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18세기 헨리 필딩이 결성한 보우가의 주자(Bow Street Runners)는 영국의 초기 조직화된 치안기구로 평가되는 조직으로, 미국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설명하는 사례로는 옳지 않다.
19세기 중엽 위조화폐 등 범죄에 대응한 사설탐정기관의 발전, 19세기 말엽 노동운동을 계기로 한 민간경비 성장,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 제정에 따른 기계경비 발전은 모두 미국 민간경비사의 실제 흐름에 해당한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경찰과 같은 특별한 권한 없이 일반 시민과 동일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활동하므로,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현행범 체포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경비지도원이나 경비원에게 수색, 심문, 무기사용, 범죄수사와 같은 경찰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환원론은 경제 상황의 악화(실업 증가 등)가 범죄를 증가시키고 이에 대응해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설명은 그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이익집단이론은 방치되기 쉬운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점을, 공동화이론은 공경비가 담당하기 어려운 치안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점을,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체·재산을 보호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미국의 9.11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은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높여 민간경비 산업이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현대 민간경비는 사회지배계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공공시설까지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였다.

일본의 민간경비 규제는 단순한 신고제가 아니라 공안위원회의 인정(認定)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일본을 신고제로 놓고 우리나라의 허가제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고 대비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 청원경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며,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와는 범위가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시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구에서는 계약경비뿐 아니라 자체경비도 민간경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제외된다. 민간경비는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기계경비의 오경보(오작동) 문제는 과학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어,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기계경비는 장기적으로 운영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화재예방 등 다른 시스템과 통합운용이 가능한 반면, 이상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해 신속한 대처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경비원의 신임교육 비용은 경비원 본인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 비용부담으로 실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 교육은 이론과 현장 실무를 함께 다루며, 신임교육은 지정된 교육기관·단체에서, 직무교육은 소속 경비업자가 직접 실시한다.

경비인력의 수요는 일반적으로 해당 경비시설물의 규모가 클수록 함께 늘어나는 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반비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한을 위임하는 최고관리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위임해야 하며, 중간관리자에게는 책임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통솔범위는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부하 수를 의미한다.

경비위해요소 분석은 시설물마다 특성과 위험도가 다르므로 시설물별 특성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시설물에 표준화된 시스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며, 그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의 투입 규모가 결정되고, 손실이 크게 예상되는 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이미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 중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면제된다. 따라서 5년 이상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비원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며, 경비업자는 소속 경비원에게 정해진 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교육 내용은 경비원으로서의 태도와 실질적 업무수행 능력 함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에서 현대적인 민간경비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계기는 19세기 후반의 산업화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문 경비업체가 출현하면서부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19세기 후반 산업화·도시화를 계기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는 대규모 행사 경비를 계기로 일본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청원경찰의 임용 및 해임 권한은 청원주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지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이원적 운용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청원경찰의 이중적 법적 지위로 인한 업무상 혼란, 보수 차이로 인한 청원주의 배치 기피, 민간경비원의 낮은 직업안전성과 높은 이직률은 두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용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민간경비와 경찰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는 수평적·협조적 관계여야 하며, 상하 수직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보의 적극적 교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사건 발생 시 갈등을 줄이기 위한 명확한 상호역할기준 마련은 모두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해당한다.

향후 민간경비산업은 인력경비보다 과학기술을 활용한 기계경비의 성장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인력경비업의 성장이 더 빠를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경찰·교정업무의 민영화 추세, 경비수요에 맞는 상품 개발, 적극적인 홍보활동은 모두 민간경비산업의 성장 요인으로 꼽힌다.

산업스파이에 의한 기업비밀 유출은 외부인의 물리적 침입보다 내부 관계자에 의한 유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대부분 외부인의 물리적 침입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스파이 행위는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화이트칼라 범죄로 적발이 어려우며,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유출은 특히 방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CCTV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 기회는 줄어들 수 있지만, 범죄자의 범행이 CCTV가 없는 다른 장소나 대상으로 옮겨가는 전이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러한 이동 가능성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CTV는 범죄 기회를 감소시키고 녹화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상시 감시가 가능해 경비인력을 일부 대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화재는 연소물질의 성상에 따라 급수로 구분하며, 전기화재는 C급으로 분류한다.
일반화재(종이·목재 등)는 A급, 유류화재(기름류)는 B급, 금속화재는 D급이며, 가스화재는 이와 별도로 E급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류화재는 B급이지 A급이 아니다.
일반화재는 A급이지 B급이 아니다.
가스화재는 D급이 아니며, D급은 금속화재를 가리킨다.

보안조명의 일반원칙상 경계대상물이 경계선에서 가깝거나 건물 자체가 경계선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조명을 건물에 직접 비추어야 하므로, 외부 조명을 건물에 간접적으로 비추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은 원칙에 어긋난다.
이때 건물의 출입구는 다른 조명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별도의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는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하는 것,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 위험발생 가능 지역을 직접 비추되 보호대상 지역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원칙이다.

안전유리(방범유리)는 두 장 이상의 유리 사이에 접합필름을 넣어 만든 것으로, 미관을 유지하면서도 외부로부터의 침입시간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안전유리는 충격에 강할 뿐 아니라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작 공정이 복잡해 일반유리보다 가격이 비싼 편이다.
일반유리보다 두껍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비교적 얇고 가벼워 오히려 설치가 용이하다.

이온화식(이온) 감지기는 공기를 이온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가 유입되면 이온전류의 변화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연기나 불꽃이 눈에 보이지 않고 열도 감지되지 않는 화재 극초기 단계에서 작동하므로, 초기 화재 감지에 가장 민감한 유형으로 꼽힌다.

반달리즘(Vandalism)은 문화재나 타인의 물건·시설물 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태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해킹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불법 침입을,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사람을, 훌리거니즘은 스포츠 관중의 집단적 폭력·난동 행위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프레이넬(Fresnel)등은 렌즈를 이용해 빛을 수평으로 길고 넓게 확산시키는 조명으로, 빛이 한 점에 집중되지 않아 눈부심이 적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경계선을 따라 원거리의 넓은 구역을 비추어야 하는 경계지역 조명에 주로 사용된다.
투광조명등과 탐조등은 특정 지점이나 목표물에 빛을 집중시키는 방식이고, 가로등은 도로나 통행로를 두루 비추는 일반 조명이어서 용도가 다르다.

CPTED의 2차적 기본전략에는 조직적 접근(경비원 배치 등), 기계적 접근(잠금장치·조명 등), 자연적 접근이 모두 포함되므로, 조직적·기계적 방법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1차적 기본전략인 자연적 접근통제·자연적 감시·영역성 강화는 개인의 일상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 욕구를 가진다는 전제에 기초한다.

방화벽(Firewall)은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를 분리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이나 악의적인 침투를 차단함으로써 정보의 손실·변조·파괴를 예방하는 총체적 보안 장치이다.
물리적 통제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막는 개념이고, 포트와 멀웨어는 각각 통신 접속 지점과 악성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용어로 보호 장치 자체를 뜻하지 않는다.

컴퓨터범죄는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범행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비연속성은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전문지식이 필요해 적발과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점,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은 모두 컴퓨터범죄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

정보보호의 3요소는 비밀성(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이며, 형평성(Equity)은 이 세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밀성은 인가된 자만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 무결성은 정보가 훼손·변조되지 않도록 하는 것, 가용성은 필요할 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운영자 가장수법(Superzapping)은 컴퓨터 고장을 수리하거나 점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한 뒤, 그 안에 수록된 자료를 부정하게 조작하거나 빼내는 수법을 말한다.
함정문수법은 프로그램에 비밀 출입구를 만들어두는 것, 논리폭탄수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오작동을 일으키도록 프로그램을 조작해 두는 것, 부분잠식수법은 여러 계좌에서 눈에 띄지 않는 소액을 반복적으로 빼내는 것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컴퓨터실은 물에 의한 기기 손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화재 대비 설비로는 가스계 소화설비 등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동살수장치(스프링클러)는 오히려 전산장비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
권한 없는 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내부에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하며, 정전에 대비해 무정전장치를 갖추는 것은 컴퓨터실 안전대책으로 타당하다.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 경찰과 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을종사태는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가 필요한 사태이고, 갑종사태는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사태로서 규모가 더 크다.
참고로 발문의 '지방경찰청장'은 출제 당시의 명칭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시·도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패스워드는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문자·숫자 조합을 입력하게 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유무를 식별하는 대표적인 안전장치이다.
키워드나 액세스는 검색어와 접근 자체를 가리키는 일반 용어이고, 스팸은 원치 않는 대량 메시지를 뜻해 접근통제 장치와는 성격이 다르다.

물리적 통제 시스템은 보안성과 함께 편리성, 외관성, 실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보안성만을 다른 기능보다 일방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통제는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중 방어선으로 구분되고,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시설물 내 자산의 가치에 따라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처럼 보호대상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자체 인력 운용의 비용 부담 때문에 오히려 계약경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체경비는 규모가 크고 자체 조직을 운용할 여력이 있는 시설에서 주로 채택된다.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돌발성·기동성 등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비부서를 다른 관리부서와 통합 설치하면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만으로 운용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대규모 군중관리의 기본원칙은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상황의 해소, 지시의 철저로 정리되며, 통제의 철저는 이 기본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중을 분산시켜 밀도를 낮추고, 이동 흐름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서로 다투게 되는 상황을 줄이고, 안내와 지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핵심이다.

경비원 대기실은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출입구 및 비상구와 인접한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비실은 통행이 적은 곳이 아니라 출입 인원을 관찰·통제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한다.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의 유리창은 침입 경로가 되기 쉬워 오히려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건물출입구 수는 최대한이 아니라 안전규칙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의 경비지도사 제도는 1995년 경비업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에 첫 시험이 시행되었으므로, 198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서술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이 유능한 인력 유입으로 이어진다는 점, 직업적 전문화가 윤리성 확립에 기여한다는 점,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자질 향상과 업무수행능력 개선에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