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관의 제척

법관의 회피

법관의 기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공개심리주의

규문주의

직권주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특허주의

강제주의

허가주의

간통죄

모욕죄

강간죄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근로자

화해

조정

중재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매매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대통령령

대법원규칙

청주시 조례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논리해석

유추해석

문리해석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

유증

운송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감사

임시이사

청산인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사기죄

강도죄

공갈죄

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긴급체포

영장체포

통상체포

불가변력

불가쟁력

구성요건적 효력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인 때

당사자 간에 직계 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권

규칙제정권

주민투표부의권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다.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유기죄

다중불해산죄

폭행죄

중지미수

불능미수

불능범

범죄예방

질서유지

재산보호

노동자운동시대

제1차 세계대전시대

제2차 세계대전시대

고용주에게 충성심이 높다.

이직률이 낮은 편이다.

고용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청원경찰은 기관장이나 시설주의 요구에 의해 국가중요시설에서 활동하고, 경비원은 고객의 요구에 의해 사적인 분야에서 주로 활동한다.

청원경찰의 배치는 청원주가 관할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며, 경비원의 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은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경비원은 사인의 자격으로 경비시설 내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19세기 중엽 위조화폐나 각종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설탐정기관 등이 발전되었다.

19세기 말엽 노동자들의 격렬한 사회운동은 민간경비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0세기 중엽 은행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기계경비가 발전되었다.

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현대 민간경비는 주로 사회지배계층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아직까지 민간경비가 하나의 산업형태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민간경비의 주요 대상은 민간시설에 국한되며 공공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운영 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현장에 출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화재예방과 같은 다른 예방시스템과 통합적 운용이 가능하다.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무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임교육은 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당해 경비업자가 실시한다.

최고관리자가 중간관리자에게 경비업무를 위임하면 책임 또한 위임되어야 한다.

최고관리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통솔범위란 한 사람의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대한의 부하의 수를 말한다.

각종 사고로부터 최적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경비위해요소의 인지와 평가가 중요하다.

경비위해요소의 분석결과에 따라 장비와 인원 등의 투입이 결정된다.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 경비대상에는 종합경비시스템이 설치되도록 해야 한다.

경비원의 교육훈련은 효율적인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경비원 교육은 경비원으로서 지녀야 할 태도와 실질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64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민간경비가 발전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전문적인 민간경비업체가 출현하였다.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민간경비가 하나의 경비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민간경비와 경찰간에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업체와 경찰책임자의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다.

사건 발생시 민간경비와 경찰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호역할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찰 및 교정 업무의 민영화 추세는 민간경비업 성장의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경비 수요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의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민간경비업의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화이트 칼라(white color) 범죄의 유형으로서 적발이 어려운 편이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유출을 시도할 경우 방지하기 어려운 편이다.

CCTV를 통하여 범죄를 범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녹화된 CCTV의 자료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CCTV는 경비원을 대체할 수 있다.

유류화재 - A급

일반화재 - B급

가스화재 - D급

보안조명은 경계구역의 안과 밖을 비출 수 있도록 적당한 밝기와 높이로 설치한다.

조명시설의 위치가 경비원의 시야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가능한 한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보안조명은 위험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직접적으로 비춰야 하며,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안전유리는 외부충격에는 강하지만 화재에는 취약하다.

안전유리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안전유리는 일반유리에 비해 매우 두꺼워 설치가 어려운 점이 있다.

광전자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열감지기

해킹(Hacking)

사이코패스(Psychopath)

훌리거니즘(Hooliganism)

투광조명등

가로등

탐조등

1차적 기본전략은 자연적 접근통제, 자연적 감시, 영역성의 강화라 할 수 있다.

CPTED는 개인의 본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CPTED는 모든 인간이 잠재적 범죄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사전에 범행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물리적 통제

포트(Port)

멀 웨어(Malware)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비밀성(Confidentiality)

무결성(Integrity)

가용성(Availability)

함정문수법(Trap Doors)

논리폭탄수법(Logic Bombs)

부분잠식수법(Salami Techniques)

권한 없는 자가 출입하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

컴퓨터실의 내부에는 화재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하여 무정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갑종사태

을종사태

정종사태

키워드

액세스

스팸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통제는 기본적으로 경계지역, 건물외부지역, 건물내부지역이라는 3가지 방어선으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감지시스템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시설물 내에 존재하는 내부 자산들은 그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경비보호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

민간경비의 조직화 과정에서 위험성, 돌발성, 기동성 등 경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민간경비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다른 관리부서와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전문성은 저하된다.

보호대상의 특성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운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순수한 형태의 기계경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밀도의 희박화

이동의 일정화

경쟁적 상황의 해소

통행이 적은 곳에 경비실을 설치하고, 직원들의 출입구는 주차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유리창이 지면으로부터 약 4m 이내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화유리 등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건물출입구 수는 안전규칙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은 유능한 인적 자원을 유입하게 한다.

경비원의 윤리성 확립을 위해서는 직업적 전문화가 중요하다.

경비원의 자질향상과 업무수행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