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정당한 퇴거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1
유기죄
2
퇴거불응죄
3
다중불해산죄
4
폭행죄
해설
정당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퇴거불응죄는 주거침입죄와 달리 처음에는 적법하게 있었던 사람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부작위 형태의 범죄라는 점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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