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을 이원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현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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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경찰공무원도 경비원도 아닌 이중적인 법적 지위 때문에 업무수행에 있어서 혼란 등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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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과 민간경비원은 보수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여 청원주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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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감독, 임용 및 해임 등의 권한이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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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은 청원경찰보다 직업안전성이 낮고 이직률이 높은 편이다.
해설
청원경찰의 임용 및 해임 권한은 청원주와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지 민간경비업자에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이원적 운용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라 보기 어렵다.
반면 청원경찰의 이중적 법적 지위로 인한 업무상 혼란, 보수 차이로 인한 청원주의 배치 기피, 민간경비원의 낮은 직업안전성과 높은 이직률은 두 제도가 이원적으로 운용되면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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