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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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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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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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해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30일이 경과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법률의 효력기간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이며, 국외의 내국선박 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 기국주의가 인정된다. 외교사절과 그 가족은 국제법상 특권으로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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