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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률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부터 폐지일까지 효력이 있다.
2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4
신임받은 외교사절 및 그의 가족은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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