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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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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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국회 의결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
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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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을 얻은 때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해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모두 얻어야 확정되므로,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만을 요건으로 든 설명은 옳지 않다.
개정은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제안되고,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으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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