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의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형법은 절차법(節次法)에 속한다.
2
민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3
민사소송법은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4
행정소송법은 실체법(實體法)에 속한다.
해설
민법은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한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요건을 정하는 실체법이고, 민사소송법은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자 공법에 속하며, 행정소송법 역시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이라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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