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1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2
상속
3
유증
4
계약
해설
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등 민법이 개별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그러한 개별 규정이 없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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