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형사소송절차에서 그 진행의 주도적 지위가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는?
1
공개심리주의
2
규문주의
3
직권주의
4
당사자주의
해설
형사소송절차의 진행에 대한 주도적 지위가 검사와 피고인 등 당사자에게 있는 소송구조를 당사자주의라 한다.
이와 달리 직권주의는 법원이 소송의 진행을 주도하는 구조이고, 규문주의는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은 근대 이전의 소송형태이며, 공개심리주의는 재판의 심리·판결을 공개하는 원칙으로 소송 진행의 주도권과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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