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행위는?
1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한 행위
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3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4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해설
법정대리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타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다.
반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는 모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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