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행정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명, 허가,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2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특허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4
행정입법에 있어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특허는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설정해 주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형성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설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명·허가·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포괄적·백지식 위임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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