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일본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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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원은 경비구역에 한해서 수색이나 무기의 사용 등 경찰사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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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심문, 수색,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다.
3
경비원은 범죄의 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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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일본의 민간경비원은 경찰과 같은 특별한 권한 없이 일반 시민과 동일한 사인(私人)의 지위에서 활동하므로,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현행범 체포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경비지도원이나 경비원에게 수색, 심문, 무기사용, 범죄수사와 같은 경찰사법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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