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헌법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5년이며, 연임이 불가능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4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해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가 5년이고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 재판관은 정당 가입이 금지되며,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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