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컴퓨터 범죄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범행 고의 입증의 곤란성
2
범행의 적발 및 원인 규명의 곤란성
3
범행의 자동성 및 광범위성
4
범행의 비연속성
해설
컴퓨터범죄는 같은 수법의 범행이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범행의 연속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비연속성은 컴퓨터범죄의 특징으로 볼 수 없다.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전문지식이 필요해 적발과 원인 규명이 곤란하다는 점,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실행되어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 점은 모두 컴퓨터범죄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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