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일 뿐(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다.
사자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2조 제1항), 비밀침해죄는 비밀침해의 죄에 관한 장의 고소 규정(형법 제318조)에 따라 친고죄이다.
기출 당시(2009년)에는 간통죄와 강간죄가 친고죄의 예로 제시되었으나, 강간죄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2년 12월 개정(2013년 6월 시행)으로 삭제되었고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상 친고죄 예시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