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1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2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3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4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해설
교도관이 법령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는 친족 사이라는 사정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뿐 절도죄의 성립 자체는 인정되고, 개를 죽이려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며, 강간 후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범죄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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