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의 돈을 훔친 경우
개를 죽인다는 것이 실수하여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인 경우
교도관이 사형을 집행하는 경우
강간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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