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령상 연령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만 14세 미만 - 형법상 책임무능력자
2
만 17세 이상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3
만 19세 이상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4
만 20세 미만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해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므로, 만 20세 미만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 책임무능력자(형사미성년자)이고,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며, 출제 당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는 만 19세 이상이었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다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현행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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