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간경비산업 성장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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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이론 - 그냥 내버려두면 보호받지 못한 채로 방치될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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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원이론 - 경제의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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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이론 - 공경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범죄의 사각지대를 민간경비가 메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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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이론 - 범죄로 인한 신체적 피해의 보호는 개인적 비용 부담에 의해 민간경비가 담당한다.
해설
경제환원론은 경제 상황의 악화(실업 증가 등)가 범죄를 증가시키고 이에 대응해 민간경비가 성장한다고 설명하는 이론으로, 경제 활성화로 고용기회가 창출되어 민간경비가 성장한다는 설명은 그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이익집단이론은 방치되기 쉬운 재산을 민간경비가 보호한다는 점을, 공동화이론은 공경비가 담당하기 어려운 치안의 공백을 민간경비가 메운다는 점을, 수익자부담이론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신체·재산을 보호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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