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하여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는?
1
특허주의
2
준칙주의
3
강제주의
4
허가주의
해설
상법은 회사 설립에 관하여 법정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허가나 특허 없이 설립등기만으로 회사가 성립하는 준칙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특허주의는 개별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방식, 허가주의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구하는 방식, 강제주의는 국가가 설립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현행 상법의 태도와 맞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