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간경비의 법적 근거 및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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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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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규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신고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가제를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엄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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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간경비원을 전형적인 공무수탁사인(公務受託私人)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경비업법상의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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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도 청원경찰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해설
일본의 민간경비 규제는 단순한 신고제가 아니라 공안위원회의 인정(認定)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므로, 일본을 신고제로 놓고 우리나라의 허가제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고 대비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개인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간경비원을 고용할 수 있고,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의 직무는 공무수탁사인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민간경비의 활동영역은 경비업법 외에 청원경찰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과도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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