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다음 중 강행법규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형법
2
상법
3
형사소송법
4
민사소송법
해설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공익적 질서를 규율하는 성격이 강해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
반면 상법은 사적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사법(私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로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법규적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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