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