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형법상 형벌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기징역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30년까지로 할 수 있다.
2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3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해설
출제 당시 형법 기준으로 유기징역은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25년까지로 제한되었으므로, 가중 시 3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범죄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형법상 형벌 내용에 부합한다.
참고로 이후 형법이 개정되어 현행법상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고,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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