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다음 중 자유권적 기본권이 아닌 것은?
1
종교의 자유
2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3
신체의 자유
4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해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근로3권의 하나로서 국가에 적극적인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권(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