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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는 민법 규정처럼 당해 법률에 해석규정을 두어 법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은?
1
논리해석
2
입법해석
3
유추해석
4
문리해석
해설
법률 조문 자체에 용어의 의미를 정하는 해석규정을 두어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을 입법해석이라 한다.
논리해석과 문리해석은 조문의 문언이나 체계를 근거로 의미를 밝히는 해석방법이고, 유추해석은 명문 규정이 없는 사항에 유사한 규정을 적용하는 해석방법이라는 점에서 입법해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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