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甲은 친구 乙과 공동으로 자신의 아버지 丙을 살해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은?
1
甲과 乙 모두 존속살해죄
2
甲과 乙 모두 보통살인죄
3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
4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
해설
신분관계로 인해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있는 자에게는 신분범(존속살해죄)이,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통상의 범죄(보통살인죄)가 각각 적용된다.
따라서 직계비속인 甲은 존속살해죄의 죄책을, 피해자와 직계혈족 관계가 없는 친구 乙은 보통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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