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의 효력면에서 상위법에서 하위법으로의 순서가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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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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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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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조례 - 명령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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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해설
법의 단계에서는 법률 - 명령 - 조례 - 자치법규로서의 규칙 순으로 효력이 낮아진다.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으로 명령보다 상위에 있고, 명령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보다 상위이며, 자치법규 중에서도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제정하는 규칙보다 상위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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