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진다.
2
계약은 사적 자치의 원리가 통용된다.
3
매매는 쌍무계약에 속한다.
4
계약은 원칙상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해설
계약에 관한 법률내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법규의 성격을 가지므로, 강행법규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계약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통용되며, 매매는 당사자 쌍방이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고, 원칙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